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내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이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이용 가능하며,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주요 내용:

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 자격:
  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
  • 사업주에게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
• 단축 기간:
  • 최대 3년 이내 (육아휴직 기간 포함)
  • 1회 신청 시 최소 3개월 이상 신청 가능
• 단축 후 근로시간:
  •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
• 임금:
  •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지급
  • 다만,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단축된 시간에 대한 일부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. (별도 확인 필요)
• 신청 절차:
  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.
  •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.
    •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생년월일
    •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
    • 단축 후 근로시간
    • 근로시간 단축 사유
• 사업주의 의무:
  •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.
  • 다만,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해당 사업장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
    •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• 다만,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다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.
• 불이익 금지:
  •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거나 사용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.

주의사항:

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.
•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발생 일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•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(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필요)

더 자세한 정보:

•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: 1350
• 고용노동부 홈페이지: https://www.moel.go.kr/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.